Form Mv-15c - Request For Driving Record Information (Korean) (Page 2 of 2) in pdf

뉴욕주 차량국(DMV)

허용 가능한 용도 목록

운전자 개인 정보 보호법

연방 운전자 정보 보호법 (18 U.S.C. §2721.et seq.) (“DPPA”) 에 따라 이동 차량 기록 조회가 규제됩니다 . 기록 요청자는

아래에 이니셜을 기재하여 DMV 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인정합니다 .

1. ____ 절차, 소송이 예상된 조사, 판결 및 명령 또는 법원 명령에 의거한 시행 또는 집행 서비스 등 모든 민사, 형사,

행정, 중재 절차에서 사용 (18 U.S.C. §2721 (b) (4))

2. ____ 청구 조사, 사기 방지 활동, 평가 또는 보험 인수 활동 등 보험사 또는 보험 지원 기관 또는 자가 보험 기관에

의한 사용 (18 U.S.C. §2721 (b) (6))

3. ____ 견인 또는 압수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제공하는데 사용 (18 U.S.C. §2721 (b) (7))

4. ____ U.S.C. 타이틀 49, 챕터 313에 따라 고용주, 고용주의 중개인 또는 보험사가 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관련한

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사용(18 U.S.C. §2721 (b) (9))

5. ____ 합법적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중개인, 직원 또는 계약업체에 의한 일반 사업 절차에서의 사용, 단 다음에 한함

(A) 개인이 사업체, 사업체의 중개인, 직원, 계약업체에 제출한 개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

(18 U.S.C. §2721 (b) (3) (A))

(B) 제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실이 아닐 때,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, 단, 법적 구제책,

채무 또는 선취 특권을 추구하는 개인의 사기 방지 목적에 한함 (18 U.S.C. §2721 (b) (3) (B))

6. ____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 19A 조항 - 버스 운전자용 특수 요건에 사용

(18 U.S.C. §2721 (b) (14))

7. ____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 19B 조항 - 상업용 차량 운송업자용 특수 요건에 사용

(18 U.S.C. §2721 (b) (14))

8. ____ 법원 또는 법 집행기관 등 정부 기관이 업무 집행에 사용

(18 U.S.C. §2721 (b) (1))

9. ____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가 연방정부, 주정부, 지역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

(18 U.S.C. §2721 (b) (1))

10. ____ 이동 차량 또는 운전자 안전 문제에 사용

(18 U.S.C. §2721 (b) (2))

11. ____ 기록 요청자가 정보 관련자의 서면 동의서를 얻었음을 증명할 경우, 요청자가 사용 (양식 MV-15GC 이용)

(18 U.S.C. §2721 (b) (13))

12. ____ 기록 사용이 이동 차량 또는 공공 안전 관리에 관련된 경우, 뉴욕주 법에 의거하여 특별히 허용된 사용.

해당 뉴욕주 법을 기재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(18 U.S.C. §2721 (b) (14))

이 서면 진술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할 경우 형법 210.45 항에 따라 형사 처벌됩니다 . 또한 , 개

인의 이동 차량 기록에서 개인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에게 운전자 정보 보호법 (DPPA) 에 의거하여

연방 형사 관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.

2/2페이지

MV-15CK (6/13)

Form Mv-15c - Request For Driving Record Information (Korean) Page 2